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했다. 이로써 2019년부터 이어진 양국 간의 수출 규제 갈등이 완전히 해소됐다. 이번 조치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한 일본의 보복 조치로 시작된 갈등의 마무리를 의미한다. 한국과 일본은 올해 초부터 정상회담을 통해 수출 규제 문제를 풀기로 합의하고, 양측이 서로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하는 절차를 밟았다.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된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전략물자 수출 심사 절차가 간소화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반도체 산업과 같이 소재 부품 장비의 시너지 효과가 큰 분야에서는 한일 간의 전략적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화이트리스트 복원 결정은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을 새롭게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상호 이익을 증진하고, 과거사 문제와 분리된 건설적인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화이트리스트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화이트리스트란 **‘믿을 수 있는 국가 명단’**이다. 양국의 신뢰가 있는 만큼 수출 심사를 빠르게 진행해준다는 **‘우대’**의 뜻을 가지고 있다.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 국가는 일본으로부터 전략물자라고 불리는 물품과 기술을 수입할 때 간소화된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전략물자는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제조·개발·사용·보관에 이용 가능하거나 첨단 기술에 사용되는 물품과 기술을 지칭한다. 일본은 현재 미국과 독일 등 27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지정하고 있다. 한국은 2004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지정됐으나, 2019년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 인해 한국 기업은 일본으로부터 전략물자를 수입할 때 계약 건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심사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 이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화학, 기계 등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화이트리스트 복원은 한국과 일본 간의 경제적 신뢰와 협력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실시간 이슈 :: 4년 만에 화이트리스트
오늘의 실시간 이슈 키워드 4년 만에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2023-06-27 19시, 현재 시그널 실시간 검색어에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잡학다식 일기 블로그를 구독하시면, 실시간 이슈에 대해 빠르게 퀄리티 높은 분석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버튼은 블로그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