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해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수능 난이도를 완화하고 사교육을 절감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되어 학생·학부모·교육계의 혼란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어진 브리핑에서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은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수능이 쉬워질 것이라는 오해를 낳았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정정하며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을 수능에서 다루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라며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 편(카르텔)이란 말인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수능에 대한 불안과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교육부는 16일 대입 담당 국장을 경질하고 평가원에 대한 감사를 예고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부총리의 책임론도 제기되었다. 일선 교육 현장과 학원가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논의 과정 없이 섣부른 개입으로 수험생들의 공정한 평가를 저해한다며 비판했다.
수능까지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험 난이도와 출제 방향 등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진 터라 학생·학부모·교육계는 더욱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해있다. 수능이 쉬워질 경우 반수생이 늘어나고 최상위권 변별력이 저하되며 의대 쏠림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반면 수능이 어려워질 경우 사교육에 의존하는 학생들이 유리할 수 있어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은 사교육 개혁을 위한 의지로 해석될 수 있으나, 그 방법과 과정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수능은 학생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험이다. 그러므로 수능에 대한 정책은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수능을 둘러싼 논란이 잦아지면 학생들의 불안과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 교육당국은 수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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