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진행된 태양광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대거 비리 혐의를 적발한 것과 관련,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지시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임 정부 의사결정 라인을 지목한 것인데 조사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전임 정부 라인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태양광 비리에 대한 라인을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감사원에서 감사했지만 미처 못한 것을 공직 감찰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 요구할 수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중대 비리 관련해 감사로 밝힐 게 있고 수사로 밝힐 게 있고 감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감찰 부분이다. 그것이 또 다른 수사나 감사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결정 라인’의 범위에 대해선 "의사결정을 여러 곳에서 할 수 있다. 해당부처, 감독기관, 당시 의사결정을 했던 분이 부처에 남아있거나 다른 공직 기관에도 있을 수 있다"면서 "그 라인을 전반적으로 본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정부 태양광 사업 추진에 연루된 인사들을 대거 감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조사 지시와 함께 국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태양광 비리가 국민의 세금 낭비뿐만 아니라 환경 파괴와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번 태양광 비리 적발은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감사원 중간 발표로, 앞으로 더 많은 비리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감사원의 역할을 존중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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