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 대한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방안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여성 대상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는 지난해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신상공개의 찬성론자들은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사회적 제재와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고, 가해자의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신상공개가 가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생활 침해나 사이버 폭력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한 신상공개가 범죄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는 입증된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다.
신상공개의 적절성과 한계에 대해서는 학계와 사회단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신상공개가 범죄 통제에 한정된 효과를 가져올 뿐, 범죄의 원인과 구조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신상공개가 법적 절차와 증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재판과 처벌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른 전문가들은 신상공개가 여성에 대한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를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신상공개가 피해자의 정신적 회복과 사회복귀를 돕고, 가해자의 재범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여성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는 여성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신상공개는 단순히 가해자를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신상공개의 목적과 방식, 범위와 기준, 효과와 한계 등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신상공개만으로는 여성 강력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여성 강력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와 사회제도, 문화와 교육 등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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