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실시간 이슈 키워드는 돌려차기男 신상공개 유튜버에 대한 주제입니다. 2023-06-04 19시, 현재 시그널 실시간 검색어에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짧게 요약드리겠습니다.
부산 돌려차기男 신상 공개한 유튜버의 용기와 논란
지난 2일, 사건·사고를 다루는 유튜버 ‘카라큘라 탐정사무소’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영상을 업로드했다. 이 영상에는 A씨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키, 혈액형, 전과기록 등이 상세하게 공개됐다. 또한 피해자의 인터뷰 영상도 담겼다. 이 영상은 현재까지 400만 회 이상 조회되었으며, 카라큘라의 구독자 수도 72만 명을 넘어섰다.
카라큘라는 신상공개 이유에 대해 “국가기관도 아닌 한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가해자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게 마땅한가 끊임없이 고민했다”며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해자 신상을 무단 공개할 경우 저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놓친 가해자 신상 공개를 피해자가 적극 원하고 있다”며 “또 가해자의 보복 범죄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 모습에, 유튜버인 제가 고통을 분담할 방법은 가해자 신상 공개란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카라큘라의 이러한 행동은 온라인에서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일부는 카라큘라의 용기와 정의감을 칭찬하며 응원하는 반면, 일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사적 제재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다. 유튜브 측에서도 카라큘라에게 개인정보 침해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48시간 후에 콘텐츠 제한 여부를 고려할 것이라는 메일을 보냈다. 카라큘라는 이에 대해 “기운 빠지지만 어쩔 수 없다. 여러분께서 채널 운영에 힘 한 번 실어달라.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가보겠다”고 밝혔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부산에서 30대 남성 A씨가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폭행한 사건이다.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고 수감 중이다.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 A씨의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의 2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카라큘라의 신상공개는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극악 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한 개인의 유튜버의 영상을 통해 무단으로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가, 아니면 '사적 제재’에 해당하느냐는 논쟁이다.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는 2009년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으며,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카라큘라는 이런 범죄자는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사람과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분리시켜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그의 요청이 과연 들어줄 수 있는 것일까? 카라큘라의 신상공개는 정의를 위한 용기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일까? 아니면 개인정보 보호와 사적 제재에 대한 위반으로 비난받아야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많은 문제들을 다시 한 번 짚어보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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