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실시간 이슈 키워드는 초계기 갈등 재발방지책에 대한 주제입니다. 2023-06-04 17시, 현재 시그널 실시간 검색어에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짧게 요약드리겠습니다.
한일 국방장관, 초계기 갈등 재발방지책 마련하기로 합의
한국과 일본이 3년 반 만에 열린 국방장관 양자회담에서 양국 국방현안 중 하나인 초계기 갈등에 대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일본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과의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무협의부터 시작해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일 국방장관 간 양자회담은 2019년 11월 정경두 장관과 고노 다로 방위상 간 만남 이후 약 3년 6개월 만이다. 한일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 중이던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촉발된 사안이다. 당시 일본 측은 초계기 내부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조사 증거라면서 공개했고, 한국 측은 레이더 조사를 부정하면서 오히려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했다.
이런 양측의 입장은 지금까지 평행선을 달리고 있으며 국방 당국 간 교류도 그 여파로 중단됐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3월과 5월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정상화와 관계 증진을 선언한 만큼 국방 당국도 이에 발맞춰 2018년부터 이어진 초계기 갈등을 봉합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초계기 문제에 대한 한국과 일본 국방 당국의 입장은 현재도 변함이 없다”면서도 “일단은 양측의 입장을 그대로 두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고 전했다. 하마다 방위상도 회담 후 일본 기자들과 만나 한일 레이더·초계기 갈등과 관련해 재발 방지책 협의 개시에 의견이 일치한 것으로 밝혔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한일 국방장관은 또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우주발사체를 쏘아 올린 데 대해서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두 장관은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해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진전시키고, 한일 국방 당국 간 신뢰를 구축하면서 다양한 수준에서의 교류 협력 증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규범과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지역·글로벌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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