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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채한도 합의안, 디폴트 위기 넘겼다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합의안이 1일 (현지시간)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하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를 자랑하는 미국의 채무불이행 (디폴트) 위기가 사실상 해소됐다. 이번 합의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 (공화당)이 담판 지은 것으로, 2025년 1월까지 미 정부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한다는 내용이다.
부채한도는 연방정부가 발행할 수 있는 채권의 최대 한도로, 이를 넘어서면 정부가 채무를 갚지 못하는 디폴트 상황에 직면한다. 미국은 2019년 8월에 부채한도를 2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번 6월 말에 만료되면서 디폴트 위기에 처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디폴트 X데이’로 지정한 오는 5일을 목전에 두고 구사일생한 셈이다.
이번 합의안은 양당 모두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며 통과는 쉽지 않았다. 공화당은 정부지출을 대폭 삭감하지 않으면 합의는 없다는 입장이었으며, 강경파 의원들은 부채 한도 상향에 동의하는 대가로 공화당이 너무 양보했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민주당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푸드스탬프 (급식 지원 프로그램) 자격에서의 근로 요건 강화 및 학자금 대출 상환 재개 조항에 반대했다.
그러나 디폴트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전제 아래 양당은 법안 통과에 합의했다. 하원에서는 찬성 314표 대 반대 117표로 가결되었으며, 상원에서는 찬성 63표 대 반대 36표로 통과되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거치면 합의안 발효와 함께 디폴트 위기는 완전히 해소된다.
이번 합의안대로 정부지출이 유지된다면 10년 간 지출액은 1조5000억달러 (1979조5500억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의회예산국(CBO)은 이 합의안 통과 시 향후 10년간 1조5천억 달러(약 1천980조 원)가량의 적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미국이 마지막으로 디폴트 벼랑 끝에 몰렸던 때는 지난 2011년으로, 당시 국제 신용 평가 기관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 (S&P)’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 이때 강등된 등급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다. 디폴트가 발생하면 세계 금융 시장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이번 합의안 통과는 세계 경제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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