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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석현준,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축구 국가대표 출신 석현준(32)이 병무청의 해외 체류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석현준은 2018년 11월 프랑스로 출국한 뒤 해외 프로축구 리그에서 활동하다가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석현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귀국하지 않아 병역법 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혐의를 받았고, 국외 불법 체재로 인해 병역 기피자 명단에 들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김재학 판사)은 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석현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외 체류 허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외국에 거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공정한 병역 질서 확보를 위한 현행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병역 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점으로 참작했다”고 전했다.
석현준 측은 “계약을 맺은 해외 구단이 국내 병역 관계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 구단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어학 능력도 원활하지 않아 에이전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석현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석현준은 현재 한국으로 귀국한 상태이며,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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