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실시간 이슈 키워드는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제입니다. 2023-05-25 13시, 현재 시그널 실시간 검색어에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짧게 요약드리겠습니다.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석 달 새 4명 사망…정부 대책은?
인천 미추홀구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계속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40대 남성이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남성은 2018년에 보증금 6천5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으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3천800만 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현장에서는 남성이 남긴 유서도 발견됐다.
이 남성은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는 건축업자 남 모 씨 일당과 전세 계약을 맺은 피해자였다. 남 씨 일당은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1천여 세대에 달하는 전세사기를 벌였다. 이들은 자신들이 소유하거나 임대한 아파트를 다수의 바지 임대인에게 재임대하고, 그들을 통해 다시 수백 명의 전세 계약자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들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 임대하거나, 이미 경매에 넘어간 집을 임대하거나, 가짜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를 치고 돈을 챙겼다.
남 씨 일당에게 속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인천에서만 700명이 넘고, 천 건 이상은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렵고, 임시거주비도 지원받기 힘들다. 관리비도 체납되어 공과금이 끊기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석 달 사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달 25일에는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여성 역시 남 씨 일당과 전세 계약을 맺었으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보증금 5천만 원을 잃었다. 그리고 지난달 14일과 지난 2월 28일에도 각각 20대 남성과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 모두 전세사기 피해자였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정부와 정치권의 대책이 부족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어제 국회 국토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이 소위 통과됐지만, 피해자들은 이 법안이 반쪽짜리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 법안은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에게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국가가 직접 임시거주비를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인정 범위가 좁고, 보증금 회수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어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에게 특별법 개정과 추가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이 정문을 폐쇄하고 인도로 끌어내면서 대치가 일어났다. 피해자 대책위는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했다. 인천시와 경찰은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과 상담하고 있으며, 남 씨 일당의 수사와 체포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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