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일각에서 이탈한 전공의들의 추가 수련기간을 임의로 산정해 복귀 시한을 8월로 해석하는 데 대해선 부당한 법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정부가 20일로 이탈 3개월째가 된 전공의들에게 이날까지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의료계 일각에서 이탈한 전공의들의 추가 수련기간을 임의로 산정해 복귀 시한을 8월로 해석하는 데 대해선 부당한 법 해석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공의들은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가 수련기간을 일부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전공의 복귀시한을 8월로 예상하는 일부 의료계의 해석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공의들의 수련기간 공백이 3개월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것도 이 규정에서 기인합니다. 단 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하지 못할 때는 1개월을 추가 수련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1개월이 제외되지 않습니다. 의대 정원 확정시 1주일 휴진하겠다고 예고한 의대 교수들에게는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들과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헤아려 집단행동을 자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와 의료 현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의료개혁 논의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전공의 복귀시한 8월"은 부당한 법해석…즉시 돌아와야 (종합)
정부가 의료계 일각에서 이탈한 전공의들의 추가 수련기간을 임의로 산정해 복귀 시한을 8월로 해석하는 데 대해선 부당한 법해석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공의들은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가 수련기간을 일부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전공의 복귀시한을 8월로 예상하는 일부 의료계의 해석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공의들의 수련기간 공백이 3개월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것도 이 규정에서 기인합니다. 단 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하지 못할 때는 1개월을 추가 수련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1개월이 제외되지 않습니다. 의대 정원 확정시 1주일 휴진하겠다고 예고한 의대 교수들에게는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들과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헤아려 집단행동을 자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와 의료 현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의료개혁 논의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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