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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관 후보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실시간 이슈 2024. 6. 27. 19:19
새 대법관 후보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50대 현직 법관으로 임명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는 8월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으로 노경필(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박영재(사법연수원 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사법연수원 26기) 특허법원 고등법원 판사를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50대 현직 판사로,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경필 부장판사는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박영재 부장판사는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처음 법복을 입었습니다. 이숙연 고법판사는 여의도여고와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뒤 1997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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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간 재산범죄엔 형벌 면제’ 친족상도례…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실시간 이슈 2024. 6. 27. 17:56
‘친족 간 재산범죄엔 형벌 면제’ 친족상도례…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헌재가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27일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조항의 적용은 중지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합니다.이 결정은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입니다. 헌재는 법적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고 법 개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내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이로써 친족상도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으며, 이는 71년 만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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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방통위원장 탄핵안 당론 채택…“6월 국회서 통과 목표”실시간 이슈 2024. 6. 27. 16:39
민주, 방통위원장 탄핵안 당론 채택…“6월 국회서 통과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뒤 기자들을 만나 "현재 '2인 체제’로 불리는 방통위에서 두 명의 위원만으로 중요 결정을 내리는 상황 자체가 직권남용이며 위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 원내대변인은 "6월 임시국회 내에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의원총회에서 반대 의견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탄핵안 발의 보고가 이뤄지자 곧바로 박수와 '잘했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왔다"고 말했습니다..이슈 관련 참고 뉴스글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비하 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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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웅·유혜원 열애설, “사실무근…친한 사이일 뿐” 부인”실시간 이슈 2024. 6. 27. 15:05
“허웅·유혜원 열애설, “사실무근…친한 사이일 뿐” 부인” “프로농구 선수 허웅과 인플루언서 유혜원의 열애설 부인” "허웅과 유혜원의 열애설이 불거진 가운데, 유혜원 측이 열애설을 부인했습니다. 연예계 복수의 관계자 말을 인용해 허웅과 유혜원이 올해 초 처음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고 보도되었지만, 유혜원의 최측근은 이를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친한 오빠 동생 사이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허웅은 전 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주목받고 있으며,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허웅은 금전 요구, 협박, 스토킹, 자해 행위, 마약 투약 등을 언급하며 사법 절차를 통해 가해자들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이슈 관련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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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지명”실시간 이슈 2024. 6. 27. 13:33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지명” “세제정책 경험 풍부ㆍ소통 강점 [프로필]”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새 국세청장 후보자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명했다. 강 후보자는 행정고시 37회 출신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기획조정관,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을 역임했다. 대통령실은 “세제 정책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소통 역량을 토대로 국세청 주요 과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지명…국무1차장에 김종문.: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세제정책 경험 풍부ㆍ소통 강점 [프로필].: [프로필]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추진력 갖춘 소통가”](“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의 경력과 업적”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행정고시 37회 출신으로 다양한 세무 관련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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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회부의장 후보로 6선 주호영 선출실시간 이슈 2024. 6. 27. 12:13
국민의힘, 국회부의장 후보로 6선 주호영 선출 국힘 후보 선출로 국회 원구성 마무리 국민의힘이 국회부의장과 7개의 상임위원장 후보 선출을 완료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8일간 난항을 겪었던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후보 선출을 의결했습니다. 우선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 후보에는 6선의 중진 주호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또한, 4선의 박덕흠 의원이 도전장을 냈으나 주호영 의원이 최종 선출되었습니다.이슈 관련 참고 뉴스글 노란봉투법, 국민의힘 반대 속에 야당 주도로 본회의 부의 황보승희, 국민의힘 탈당하고 총선도 불출마 선언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직 상실, 회계책임자 벌금 1천만 원 확정 김재원·태영호 징계 수위 결정 유보…국민의힘 윤리위 10일 재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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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겨 이해인, 후배 성추행 혐의 반박”실시간 이슈 2024. 6. 27. 10:36
“피겨 이해인, 후배 성추행 혐의 반박” “연인 관계였다” 해외 전지훈련 기간 술을 마시고 이성 후배에게 성적 가해를 한 혐의로 3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전 국가대표 이해인(19·고려대)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해인의 법률대리인인 김가람 변호사는 오늘 (27일)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이해인은 전지훈련 기간 음주한 잘못에 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이해인은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해인과 해당 선수는 연인관계였으나 그 사실을 대한빙상경기연맹에 알리지 않았고, 연맹은 두 사람이 연인관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오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연맹의 징계 결과에 대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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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 군, 대통령궁 진입…“쿠데타 진행 중”실시간 이슈 2024. 6. 27. 09:17
볼리비아 군, 대통령궁 진입…“쿠데타 진행 중” 남미 볼리비아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군부 세력이 탱크와 장갑차를 앞세워 대통령 궁 앞에 집결한 상황입니다.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대통령궁 앞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군 장갑차도 도심 한가운데에 배치돼 있습니다. 볼리비아 군부 세력이 현지시간 26일, 수도 라파스 무리요 광장에 집결했습니다. 무리요 광장 앞에는 대통령궁과 국회, 대성당이 위치해 있습니다. 루이스 아르세 볼리비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규정에서 벗어난 군대 배치가 이뤄졌다"며, "민주주의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도 "쿠데타가 진행 중"이라고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알렸습니다. 볼리비아 군의 집결은 안 호세 수니가 장군의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