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10일 새벽 미군 전략정찰기가 북한의 경제수역 (EEZ) 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군 정찰기가 울진 동쪽 270여㎞∼통천 동쪽 430㎞ 해상 상공에서 우리측 해상 군사분계선을 넘어 경제수역 상공을 침범하면서 북한 동부 지역에 대한 공중정찰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 공군의 대응 출격에 의해 퇴각했던 미군 정찰기가 8시 50분경 강원도 고성 동쪽 400㎞ 해상 상공에서 우리측 해상 군사분계선 상공을 또다시 침범하면서 공중정찰을 하는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걸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미군이 우리측 경제수역을 침범하지 않고 그 바깥에서 정탐 행위를 하는 데 대해서는 직접적인 대응은 하지 않을 것이지만 만약 또다시 해상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측 경제수역을 침범할 시에는 분명하고도 단호한 행동으로 대응할 것임을 위임에 따라 반복하여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부장은 EEZ는 기준선에서 200해리까지 영역으로, 주권이 미치는 영해 (12해리)와는 다른 개념인데, 240해리 이상의 탐지 반경을 가진 적대국의 정찰 자산이 우리의 200해리 경제수역을 침범하는 것은 명백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안전에 대한 엄중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아직까지도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어떠한 위험이 저들에게 마주 오고 있는가를 감득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며, 참변까지 당한다면 분명 그것은 자작지얼로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국방성의 담화와 관련해 허위사실 주장으로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 이어 미 공중감시정찰자산의 한반도 주변 비행은 통상적인 정찰활동이라며 영공을 침범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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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수역이란 무엇이고 왜 북한이 미군 정찰기의 비행을 문제 삼는가?
경제수역 (EEZ)은 기준선에서 200해리 (약 370㎞)까지의 해양 영역으로, 연안국이 자연자원의 탐사와 개발, 해양과학 연구, 환경보호 등의 권리를 가지는 지역이다. 경제수역은 주권이 미치는 영해 (12해리)와는 다른 개념으로, 연안국은 경제수역에서 타국의 선박과 항공기의 자유로운 통과와 비상착륙을 허용해야 한다. 경제수역은 1982년 해양법협약에서 처음 도입된 개념으로, 현재 168개국이 가입한 국제적인 법적 규범이다.
그러나 북한은 1982년 해양법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경제수역을 50해리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자신의 경제수역을 영공과 동일시하며, 타국의 정찰기나 전투기의 비행을 주권 침해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국제법과 상충되는 입장으로, 남북 간에도 북방한계선 (NLL)과 관련된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북한이 미군 정찰기의 경제수역 비행을 문제 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 북한은 미군 정찰기가 자신의 핵·미사일 시설이나 군사 동향을 감시하는 것을 방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북한은 미군 정찰기와 자신의 공군 전투기 간의 접촉 위험을 부각시켜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미국에 대한 협상 카드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북한은 자신의 주권과 안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내부적인 단결과 지지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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