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계획을 밝힌 지 2년이 지났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7일 자체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고 일본에 제안할 내용을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의 분석, 정부 시찰단이 현지에서 확보한 미가공 자료의 분석, 일본의 방류 시설 시운전 점검에 대한 평가 등을 담고 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최종 보고서에 대한 판단과 일본에 제안할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보고서의 핵심은 도쿄전력 오염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배출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며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도쿄전력이 오염수 처리 과정에서 투명하고 책임있게 행동한다는 전제하에 성립되는 결론이다. 실제로 도쿄전력은 과거 오염수 처리 과정에서 여러 차례 거짓말과 은폐를 범한 바 있다. 또한 IAEA의 최종 보고서에도 참여한 전문가들 중 일부는 방류 안전성에 대해 이견을 제기한 바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일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하였다. 첫째, 도쿄전력은 오염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IAEA와 관련 국가들의 감독과 검증을 받아야 한다. 둘째, 일본은 오염수 방류 시기와 방법, 그리고 방류 후의 영향 평가 등에 대해 사전에 관련 국가들과 협의하고 합의해야 한다. 셋째, 일본은 오염수 방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고 보상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제안을 바탕으로 일본과의 협력과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오염수 방류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외무상은 한국 정부의 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오염수 방류를 올해 여름경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양국 간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 보고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주장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계획을 밝힌 지 2년이 지난 지금도 이를 과학적으로 근거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최종 보고서를 인용하며 오염수 방류가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는 참여한 전문가들 중 일부가 방류 안전성에 대해 이견을 제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일본 정부는 오염수 처리 과정에서 여러 차례 거짓말과 은폐를 범한 도쿄전력의 신뢰도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자체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고 일본에 제안할 내용을 밝혔다. 한국 정부는 도쿄전력이 오염수 처리 과정에서 투명하고 책임있게 행동하고, IAEA와 관련 국가들의 감독과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일본은 오염수 방류 시기와 방법, 그리고 방류 후의 영향 평가 등에 대해 사전에 관련 국가들과 협의하고 합의해야 하며, 오염수 방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고 보상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제안을 바탕으로 일본과의 협력과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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