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미신고 아기' 수사와 관련된 뉴스를 소개하고, 그 속에 감춰진 미혼모의 비극과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미신고 아기'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말합니다. 이런 아동들은 정부의 통계에 포함되지 않아서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2만400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교육, 의료, 복지 등의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출생 신고를 하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다양하지만, 가장 큰 것은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 때문입니다. 특히 미혼모의 경우, 부모나 친척, 주변인들의 반대나 비난을 받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자신의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출생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광주에서 발생한 사건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6일 밤, 생후 6일된 여아를 쓰레기수거함에 유기한 미혼모 A씨(30대 초반)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씨는 2018년 4월 초순에 자신의 자녀를 쓰레기봉투에 넣어 유기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3시간 가량 외출 후 귀가해보니 당시 생후 6일된 딸이 겉싸개의 모자에 얼굴이 덮여 사망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아이를 다음날 새벽 종량제쓰레기봉투에 넣어 쓰레기수거함에 유기했다고 했습니다. A씨 자녀는 병원에서 정상 출산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서야 자수를 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미신고 아기' 수사 때문입니다. 경찰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을 전수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아이도 파악되었고, 경찰이 소재를 확인하려고 하자 A씨는 두려움에 떨며 직접 자수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A씨가 자신의 아이를 살해하거나 유기한 것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A씨가 처한 상황과 심리적인 고통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A씨는 미혼모로서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을 겪었을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자신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가 죽었을 때도 제대로 된 장례를 해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비극은 A씨 뿐만이 아니라, 다른 미혼모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사실, 이 사건 이전에도 비슷한 사건들이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2017년에는 서울에서 7살짜리 남자아이가 쓰레기통에서 발견되었고, 2018년에는 부산에서 4살짜리 여자아이가 쓰레기봉투에 싸여 버려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의 어머니들도 모두 미혼모였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우리 사회는 미혼모들에게 좀 더 관심과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미혼모들은 자신의 선택과 책임으로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 용기있고 힘든 부모입니다. 그들에게 편견과 차별을 가하지 말고, 존중과 이해를 보여줘야 합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미혼모들의 출산 신고를 장려하고, 출산 후에도 의료, 교육, 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만, '미신고 아기' 수사가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지 숫자만 맞추는 행정적인 작업일 뿐입니다. 우리는 '미신고 아기' 수사를 통해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들의 부모인 미혼모들의 삶을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신고 아기 수사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미혼모들에 대한 정책과 지원
이번에는 수사에 5년 미혼모 관련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광주에서 생후 6일된 여아를 쓰레기수거함에 유기한 미혼모가 경찰에 자수한 사건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미신고 아기' 수사의 일환으로 발생했습니다.
'미신고 아기' 수사는 2022년부터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의 일환입니다. 이 조사는 감사원이 2022년 6월에 발표한 '출생 미신고 아동 실태조사 및 관리 개선방안' 보고서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안 된 영유아가 2236명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교육, 의료, 복지 등의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기 어렵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고, 출생 신고를 장려하며, 출산 후에도 의료, 교육, 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사는 지자체에서 출산 기록과 출생 신고 기록을 비교하면서 진행되며, 출생 신고가 안 된 경우에는 부모나 친척 등을 통해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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