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출생 미신고 아동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출생 미신고 아동이란 의료기관에서 출생 기록은 있지만 행정기관에 신고되지 않은 영ㆍ유아를 말합니다. 이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범죄나 사고에 휘말릴 위험이 높습니다. 감사원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8년 간 2,236명의 출생 미신고 아동을 찾아냈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는 쉽지 않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일 오전 기준으로 전국 시·도청에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 867건이 접수돼 780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루 만에 수사 대상이 182건 늘어난 것입니다. 출생 미신고 영아 가운데 사망자는 어제보다 4명 많은 27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 11명은 살해됐을 가능성이 있어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서울에서도 처음으로 영아가 사망한 사례가 확인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지만, 병원에서 숨져 장례를 치른 것으로 확인돼 무혐의 종결됐습니다.
수사가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출생 미신고 아동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DNA 검사나 지문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DNA 검사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지문은 영아의 경우 잘 나오지 않습니다. 둘째, 출생 미신고 아동의 부모를 찾는 것도 어렵습니다. 부모가 의도적으로 아동을 숨기거나 버리거나 살해한 경우, 협조하지 않거나 거짓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출생 미신고 아동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일부 아동은 병원에서 숨졌거나 자연사했을 수 있으며, 장례를 치른 경우도 있습니다. 넷째, 출생 미신고 아동의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부모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살해한 경우, 그 정황과 동기를 밝혀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지난 경우 증거가 없거나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출생 미신고 아동 사건은 인권 문제와 범죄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인권 문제로 볼 때는 출생 미신고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고, 부모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해야 합니다. 범죄 문제로 볼 때는 출생 미신고 아동의 생사와 범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범인을 엄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수사력을 집중하고, 정부는 관련 법률과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는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높여야 합니다.
출생 미신고 영아 사망사건, 경찰 수사 현황은?
출생 미신고 영아 사망사건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역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아동의 신원과 생사, 범죄 여부 등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7일 오전 기준으로 경찰의 출생 미신고 영아 수사는 867건으로 접수돼 780건이 진행 중이며, 사망자는 27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발표한 지역별 수사 현황입니다.
출생 미신고 영아 사망사건은 인권 침해와 범죄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고, 범인을 엄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와 사회는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예방과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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