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맡아 '가장 성공한 특별검사’라고 평가받았습니다. 그는 삼성 등 대기업 뇌물, 국민연금공단의 삼성 합병 찬성, 최순실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수사해 박근혜 정권 최고 실세로 통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30여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박영수 전 특검은 이후에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씨에게 포르쉐 렌터카를 받은 의혹이 불거지면서 명성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박 전 특검은 포르쉐 무상 제공 의혹에 대해선 '렌트비를 지급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박 전 특검이 김씨로부터 포르쉐 무상 이용을 포함해 총 336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1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박영수 전 특검이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사건에도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대장동 개발업자들의 금품로비 대상으로 일컬어지던 '50억 클럽’에 이름이 오르면서 2011년 11월과 지난해 1월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수사팀의 수사가 더 진전되지 못하면서 박 전 특검은 형사처분을 피해 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대장동 본류 수사’를 일단락한 검찰이 올해 3월 50억 클럽 수사팀을 가동하며 시작된 본격적인 재수사는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3월30일 박 전 특검의 주거지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후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우리은행 관계자 등을 잇따라 소환하며 컨소시엄 구성 등 과정에 박 전 특검이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결국 박 전 특검은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출석해 세 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이 조사 나흘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박 전 특검은 이제 구속 여부를 두고 법정 다툼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검찰은 그의 신병을 확보해 2015년 7월부터 특검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고문 변호사로 일하며 받은 급여 2억5천500만원, 딸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빌린 11억원 등이 그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약속받은 금원 중의 일부인지를 계속 살펴본다는 방침입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실제로 8억원을 받았다고 봅니다.
우리은행은 당초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2015년 3월 심사부 반대로 최종 불참했고,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 (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며 1천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냈습니다. 그 결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민간사업자 평가 항목 중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우선 박 전 특검이 양재식 변호사와 공모, 2014년 11∼12월 컨소시엄 출자 및 여신의향서 발급과 관련해 남욱씨 등으로부터 대장동 토지보상 자문수수료, 대장동 상가 시행이익 등 200억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의 ‘50억 클럽’ 의혹, 어떻게 시작되고 진행됐나?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으로 임명돼 국민의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삼성 등 대기업 뇌물, 국민연금공단의 삼성 합병 찬성, 최순실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수사해 박근혜 정권 최고 실세로 통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30여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는 12차례 특검을 통틀어 '역대 최고’로 불릴 만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박영수 전 특검은 이후에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씨에게 포르쉐 렌터카를 받은 의혹이 불거지면서 명성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박 전 특검은 포르쉐 무상 제공 의혹에 대해선 '렌트비를 지급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박 전 특검이 김씨로부터 포르쉐 무상 이용을 포함해 총 336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1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박영수 전 특검이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사건에도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대장동 개발업자들의 금품로비 대상으로 일컬어지던 '50억 클럽’에 이름이 오르면서 2011년 11월과 지난해 1월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수사팀의 수사가 더 진전되지 못하면서 박 전 특검은 형사처분을 피해 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대장동 본류 수사’를 일단락한 검찰이 올해 3월 50억 클럽 수사팀을 가동하며 시작된 본격적인 재수사는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3월30일 박 전 특검의 주거지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후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우리은행 관계자 등을 잇따라 소환하며 컨소시엄 구성 등 과정에 박 전 특검이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결국 박 전 특검은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출석해 세 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이 조사 나흘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박 전 특검은 이제 구속 여부를 두고 법정 다툼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그렇다면 박영수 전 특검의 ‘50억 클럽’ 의혹은 어떻게 시작되고 진행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50억 클럽’이란 대장동 개발업자들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박영수 전 특검에게 청탁의 대가로 50억원을 약속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련된 컨소시엄 참여와 여신의향서 발급 등을 박 전 특검에게 부탁하고, 그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 57만㎡의 토지를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시작돼 2023년 완공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성남시가 민간사업자 평가를 통해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우리은행이 PF 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PF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줄임말로, 사업 수익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우건설, 한화건설, 현대산업개발 등으로 구성된 업체로, 이들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은행의 출자와 여신의향서 발급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은행 심사부는 성남의뜰 컨소시엄의 출자 참여를 반대하고, 여신의향서 발급도 미루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인 박영수 전 특검에게 청탁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시간 이슈 :: 성공한 박영수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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