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동안 국민권익위원장으로 활동한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26일 퇴임을 하루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전 권익위원장은 자신의 임기 동안 수행한 업무와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바램을 밝혔다.
전 권익위원장은 "지금 대한민국이 권력에 의한, 권력을 가진 자에 의한, 권력을 가진 자를 위한 정부가 되어가는 게 아닌가 우려를 많은 국민들께서 하고 있다"며 "저 또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길 희망한다. 그렇다면 낮은 곳에서 국민을 바라보며 국민을 중심으로 두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 권익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마지막 장관급 인사로 본인의 3년 임기를 모두 마치고 오는 27일 퇴임한다. 전 권익위원장은 임기 동안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제정, 공직자 부패방지법 시행령 개정, 공직자 부패방지교육 강화, 공직자 부패방지센터 설치 등의 성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전 권익위원장은 또한 "국민권익위는 공직자 윤리와 부패방지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공직자 윤리와 부패방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퇴임 후에는 자신의 전공인 법학 분야에서 연구와 강의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법학박사이고 법학교수 출신이다. 퇴임 후에는 법학 분야에서 연구하고 강의하고 싶다. 특히 공직자 윤리와 부패방지에 대한 법적 연구를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2019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공직자 윤리와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부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했다. 그는 퇴임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임기 동안 많은 성원과 격려를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업적과 남은 과제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2019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공직자 윤리와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부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임기 동안 다양한 업적을 남겼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의 제정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작성하고,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 절차를 밀고 나갔다. 그 결과 2021년 12월에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은 공직자의 부패방지와 윤리강화를 위해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공직자가 부당한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공직자가 재산신고를 하거나 재산증가율을 검사받는 경우 범위와 기준을 확대하고, 공직자가 퇴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윤리감독을 받는 등의 내용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의 제정을 통해 공직자의 부패를 예방하고,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정치·경제·사회 분야에서의 불공정성과 불평등성을 해소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남긴 업적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도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공직자 부패방지법 시행령의 개정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공직자 부패방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직자가 받거나 줄 수 있는 선물의 한도액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고, 선물로 인정되는 범위를 확대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부와 국회의 반대가 강해, 시행령 개정안은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에 대해 "공직자 부패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직자의 부패를 막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필요한 조치이다. 정부와 국회는 시행령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퇴임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임기 동안 많은 성원과 격려를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실시간 이슈 :: 퇴임 전현희 권익위원장
오늘의 실시간 이슈 키워드 퇴임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2023-06-26 11시, 현재 시그널 실시간 검색어에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잡학다식 일기 블로그를 구독하시면, 실시간 이슈에 대해 빠르게 퀄리티 높은 분석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버튼은 블로그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