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국인 투표권 제한과 건강보험 먹튀 방지를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김 대표는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중 관계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는데 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줘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 대표는 또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한다며,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범위가 훨씬 넓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된다며,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의 이런 발언은 최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중국이 지는 쪽에 베팅하면 후회할 것’이라는 등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과격한 발언으로 한중간 외교 갈등을 촉발한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야당으로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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