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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그랜저 36만원 비싸진다…개소세 인하 종료로 소비자 부담 증가실시간 이슈 2023. 6. 9. 09:31728x90
車 그랜저 36만원 비싸진다…개소세 인하 종료로 소비자 부담 증가
정부가 자동차 구입 시 최대 143만원을 깎아주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이달 말 종료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출고가가 4200만원인 그랜저의 구매가격이 최대 36만원 오르게 된다. 이는 정부가 자동차 업황이 호조세를 보이고 소비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한 결과다.
그러나 일부 업계에서는 개소세 인하 조치의 종료로 하반기 자동차 구입 심리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산차에 대한 개소세 과세표준이 지금보다 18% 내리는 효과가 있어도 그랜저의 경우 개소세 환원 조치에 과세표준 구간 인하 결정을 반영하면 최종적으로 차 가격이 36만원 오른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발전연료 (LNG, 유연탄) 개소세 15% 인하 조치는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발전원가 부담이 누적되면서 에너지 공기업 재무상황이 악화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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