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실시간 이슈 키워드는 한미일 연내 미사일에 대한 주제입니다. 2023-06-03 19시, 현재 시그널 실시간 검색어에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짧게 요약드리겠습니다.
한미일, 연내 북한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가동
오늘은 한미일 3국이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중요한 합의를 이끌어낸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3일 (현지시각)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오스틴 미 국방장관,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3국 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연내 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 탐지하고 추적하며 평가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한미는 한국군 작전통제소 (KTMO-CELL)와 주한미군 작전통제소 (TMO-CELL)를 통해 실시간으로 경보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도 실시간 정보 공유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에는 이런 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기 때문에 2014년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협정 (TISA)을 활용, 미국을 통해 정보 공유가 이뤄집니다. 이번 합의로 3국은 이러한 정보 공유체계를 서로 연동시켜 북한 미사일에 대한 탐지·평가 역량을 증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3국 장관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3자훈련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인도태평양지역의 공동 안보도전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3국 장관은 최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지소미아) 정상화를 환영하고 역내 국가 간 국방관련 신뢰구축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나아가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 안보리결의 (UNSCR)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한미일 3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단결하고 협력적인 자세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됩니다. 북한이 지난달 31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긴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3국은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한 타이완 해협 문제에 대해서는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항해와 상공비행의 자유, 여타 합법적인 해양의 이용을 포함한 국제질서를 완전히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중국을 겨냥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한미일 3국이 인도태평양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미일 3국이 연내 북한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가동에 합의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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