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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일본에 인공위성 발사 통보
북한이 오는 31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일본에 전달했다고 일본 해상보안청이 29일 밝혔다. 이는 북한이 지난 4월 군사정찰위성 1호기가 완성됐다고 알린 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6일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 지도하고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한 이후 처음으로 나온 발사 통보다. 북한은 이 같은 방침을 국제해사기구(IMO)에도 알렸다고 현지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발사로 간주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국과 미국 등과 협력해 북한에 강한 자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예상하지 못한 사태에 대비해 준비 태세를 확보하라고 관계 기관에 주문했다. 방위성은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비해 오키나와현 섬인 미야코지마, 이시가키지마, 요나구니지마에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PAC-3)을 배치하기도 했다.
미국 행정부도 위성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자제를 촉구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북한의 어떤 발사도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 데 사용되는 우주발사체(SLV)도 포함된다고 답했다. 이어 우주발사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것과 같거나 호환할 수 있는 기술을 포함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금까지 4차례 인공위성 발사를 시도했으나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시킨 것은 2012년 12월과 2016년 2월 두 번뿐이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북한의 위성 발사 시도를 ICBM 개발 과정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있다. NHK는 일반적인 로켓은 악천후가 예상되면 발사에 악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기상 조건 등을 고려해 발사 일정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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