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에 재개된 한일 셔틀 외교의 의미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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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에 재개된 한일 셔틀 외교의 의미와 전망

한일 셔틀 외교란 한국과 일본의 정상이 상대국을 오가며 현안을 논의하는 외교 방식을 말한다. 이는 2008년 이명박 대통령과 아소 다로 총리가 시작했으나, 2011년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방한 이후 중단되었다. 그러나 2023년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실무 방문 형식으로 일본을 찾은 뒤, 5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12년 만에 셔틀 외교가 재개되었다.

한일 셔틀 외교의 재개는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특히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는 성과가 있었다. 우선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 정상화는 북한 핵·미사일 대응에 도움이 되고,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와 미국의 확장억제 보장에도 유용하다. 또한 경제안보협의체 신설과 금융외환분야 협력도 머리 맞대기로 했다. 예를 들어, 2015년 종료된 통화스와프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런 성과의 발판이 됐던 것은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이었다. 한국 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와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일본 측에 호응을 요구하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일본 총리는 '반성과 사과’를 직접 말하지 않고 '계승한다’라고 하는 간접 사과에 그쳤다. 일부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배상보다도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하는데,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결과였다. 또한 미래세대 위한 기금에 일본 전범 기업 참여는 아직도 불투명하다.

결국 한일 셔틀 외교의 성공 여부는 미래에 달려있다. 정부는 말로 하는 사과보다는 미래를 봐달라고 하지만, 실제 성과에는 시간이 걸린다. 전제는 한일관계 개선 흐름이 이어지는 것이고, 이를 위해선 여론의 지지가 필요하다. 과거에도 일본은 사과를 해놓고선 강제동원이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부정하는 언행을 반복했다. 이를 반복하지 않는 식으로라도 성의 있는 호응을 보여야, 실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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