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백윤식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윤식의 전 연인 A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는 22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혐의를 자백한다는 입장이지만 무고죄의 고의성은 부인하고 있다"며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A씨가 백씨를 고소할 당시 무고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A씨는 민사상 채무를 피하기 위해 백씨가 합의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며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22년 백윤식과의 개인사를 담은 책을 출간한 이후 벌어진 민사소송과 관련해 "백씨가 합의서를 위조해 재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백씨가 ‘사생활 발설 금지’ 조항이 담긴 합의서를 위조했다면서 고소했으나, 검찰은 A씨가 과거 '백씨와의 분쟁 사항 일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고 위반 시 배상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백윤식이 A씨를 상대로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백씨는 A씨가 합의서를 위반했다며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2심 모두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되었다. 현재 이 소송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백윤식은 무고 혐의에서 벗어나게 되었지만, 사건의 여파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이번 판결을 통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으며, 앞으로의 법적 절차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백윤식 전 연인, 무고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배우 백윤식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백윤식의 전 연인 A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는 22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혐의를 자백하면서도 무고죄의 고의성은 부인하고 있다"며 "A씨가 백씨를 고소할 당시 무고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A씨는 민사상 채무를 피하기 위해 백씨가 합의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며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22년 백윤식과의 개인사를 담은 책을 출간한 이후 벌어진 민사소송과 관련해 "백씨가 합의서를 위조해 재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과거 '백씨와의 분쟁 사항 일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고 위반 시 배상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백윤식이 A씨를 상대로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백씨는 A씨가 합의서를 위반했다며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2심 모두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되었다. 현재 이 소송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백윤식은 무고 혐의에서 벗어나게 되었지만, 사건의 여파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이번 판결을 통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으며, 앞으로의 법적 절차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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