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실시간 이슈 키워드는 의원직 상실 확정에 대한 주제입니다. 2023-05-18 13시, 현재 시그널 실시간 검색어에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짧게 요약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직 상실, 회계책임자 벌금 1천만 원 확정
국민의힘 김선교 (여주·양평) 의원이 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1천만 원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김 의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 (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회계책임자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이같은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합니다.
김 의원과 A 씨 등은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20년 3∼4월 연간 1억 5천만 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모금하고 현금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선거사무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등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을 넘겨 사용하고도 3천여만 원의 지출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A 씨는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받았고, 2심에서 벌금 1천만 원으로 형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번 판결로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여주·양평 지역구는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 박성중 전 의원에게 패배했으나, 박 전 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가 되면서 보궐선거를 치렀고, 이때 당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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