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대법 “국민보건 지장 우려” (종합)

‘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대법 “국민보건 지장 우려” (종합)

의료계 소송전 사실상 '완패’로 끝날 듯

대법원은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들의 집행정지 신청이 최종 기각되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산발적으로 제기된 소송전은 사실상 의료계의 '완패’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의대 증원으로 의대 재학생들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비해 증원배정 처분 집행이 정지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의대 증원의 효력을 일시적으로라도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다투는 것인데, 의대 증원으로 인해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피해가 크지 않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대법원은 증원배정이 당장 정지되지 않더라도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므로 의대 재학생들의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의대 증원을 두고 벌인 소송전은 사실상 일단락되었습니다. 현재 서울고법에는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10건 넘게 계류 중이며, 대법원 판단을 따라 기각·각하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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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소송전 사실상 '완패’로 끝날 듯

대법원은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들의 집행정지 신청이 최종 기각되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산발적으로 제기된 소송전은 사실상 의료계의 '완패’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의대 증원으로 의대 재학생들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비해 증원배정 처분 집행이 정지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

이번 사건은 '의대 증원의 효력을 일시적으로라도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다투는 것인데, 의대 증원으로 인해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피해가 크지 않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대법원은 증원배정이 당장 정지되지 않더라도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므로 의대 재학생들의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와 같은 결정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의대 증원을 두고 벌인 소송전은 사실상 일단락되었습니다. 현재 서울고법에는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10건 넘게 계류 중이며, 대법원 판단을 따라 기각·각하될 전망입니다 .

 

실시간 이슈 :: 의대증원 집행정지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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