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학교폭력 피해자 사건 재판에 여러 차례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 (59·사법연수원 33기)와 소속 법무법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11일 오전 피해자 유족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와 그가 소속됐던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노 판사는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공동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씨는 재판을 마친 뒤 "기가 막혀서 (판결을) 제대로 듣기는 했는지 혼미할 정도다. 5000만원이 기존 판례에 비해 큰 금액이라 말할 텐데, 참 멋지시다. 대단한 법정이고 대단한 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권 변호사는 지난해 4월 마지막 통화에서 '민폐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도 이후 어떤 해명도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숨어 있는 상태"라며 "사람의 무책임함이 어디까지 가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잊히지 않도록 항소는 당연히 할 것이며, 그래도 안 되면 독하게 혀 깨물고 입술을 악물고 대법원까지도 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권 경애 변호사는 이씨를 대리해 2016년 학교폭력 가해자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9∼11월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했습니다. 당사자가 3회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것으로, 패소를 몰랐던 이씨가 상고하지 못해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권 경애 변호사는 작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씨는 권 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 노쇼’ 권경애 5000만원 배상 판결…유족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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