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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민주당 단독 처리에 반발 속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 법안은 취업 전에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고, 취업 후 폐업과 실직,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때 발생하는 이자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민생 법안이라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과 정부는 재정 부담과 형평성 등의 문제로 반대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달 17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당시 무소속이었던 민형배 의원(현 민주당)이 참여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강력하게 주장해온 ‘민생’ 법안으로 꼽힌다. 이 대표는 지난달 22일 “수십조 원 초부자 감세는 되고, 대학생 이자 감면은 안 되느냐. 미국은 원금까지 탕감해 준다”며 “대학생 학자금 이자 감면, 일방 처리해서라도 꼭 관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1.7%의 이자를 중산층 가구 청년들까지 면제해주자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다면 어렵고 가난한 계층에 먼저, 그리고 더 많이 분배해서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사회적 형평성과 정의에 더 맞다”고 반박했다. 또한 “지나치게 정략적 접근이어서 정치적 명분을 상실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여당일 때 법안 처리에 훨씬 더 유리하고 책임 있는 환경이었음에도 방치하고 있다가 야당이 되니까 갑자기 중요한 민생법안이라면서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어떤 정치적 명분이 있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정부 역시 이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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