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음주운전’에 '범인도피교사’까지 추가…31일 검찰로

김호중 '음주운전’에 '범인도피교사’까지 추가…31일 검찰로

경찰이 가수 김호중 (33)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해 사고를 낸 것으로 결론 내리고 김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김씨를 31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혐의에 더해 범인도피교사 혐의까지 적용되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호중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더해 음주운전과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통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고 봤습니다. 또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것과 관련하여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적용되어 김호중은 31일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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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의 범죄사실을 숨기기 위해 대신하여 본인이 음주운전 한 것처럼 꾸미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 (범인도피죄)

최근 법원 판결에서 음주운전자가 음주측정을 대신하면 범인도피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경우, 음주운전자가 동승자나 타인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하도록 시키거나 음주측정을 대신 해달라고 부탁한 경우,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범인은닉죄와 도피죄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범인도피죄는 범인의 범죄행위를 숨겨주고 도피를 도와준 자, 즉 실행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상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자와 동승자는 이러한 범인도피죄에 주의해야 합니다.

 

실시간 이슈 :: 혐의 음주운전에 범인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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