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 (KBS)의 방송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따로 걷는 '분리징수’는 합헌이란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30일 KBS가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공법상 의무인 수신료 납부 의무와 사법상 의무인 전기요금 납부 의무는 분리해 고지·징수하는 게 원칙"이라며 "30년간 수신료 통합징수를 통해 수상기 등록 세대에 대한 정보가 확보됐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요금 고지와 납부 방법이 다양화한 점을 고려하면 이 조항으로 곧 청구인의 재정적 손실이 초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KBS는 작년 7월 12일 시행된 이 조항이 공영방송사의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기간을 통상보다 짧게 정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 다수의견은 "해당 조항은 청구인의 방송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개정 절차는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방송법은 청구인이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할 때 구체적인 징수 방법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에도 이 조항은 통합징수라는 특정 방법을 금지한다"며 "이는 방송운영의 자유를 법률의 근거나 위임 없이 제한한다"고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또 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기간은 국민과 이해관계인이 심사숙고해 의견을 개진할 최소한의 기간조차 부여하지 않아 사실상 입법예고를 생략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방송공사 (KBS)의 방송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따로 걷는 '분리징수’는 합헌이란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30일 KBS가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KBS는 작년 7월 12일 시행된 이 조항이 공영방송사의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기간을 통상보다 짧게 정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 다수의견은 "해당 조항은 청구인의 방송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개정 절차는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방송법은 청구인이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할 때 구체적인 징수 방법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에도 이 조항은 통합징수라는 특정 방법을 금지한다"며 "이는 방송운영의 자유를 법률의 근거나 위임 없이 제한한다"고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또 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기간은 국민과 이해관계인이 심사숙고해 의견을 개진할 최소한의 기간조차 부여하지 않아 사실상 입법예고를 생략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시간 이슈 :: 헌재 분리징수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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