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30일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습니다. 이는 헌재의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위해서는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처음 탄핵소추된 안동완 검사는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에 대한 ‘보복 기소’ 혐의로 탄핵소추되었습니다.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별도의 대북 송금 관련 혐의 (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유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게 안 검사의 주요 탄핵소추 사유입니다. 이로써 국회의 첫 현직 검사 탄핵이 결정되었습니다.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과 관련된 주요 사안”
안동완 검사는 현직 검사로서 국회의 첫 탄핵을 받았습니다. 그의 탄핵은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에 대한 ‘보복 기소’ 혐의와 별도의 대북 송금 관련 혐의 (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유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사유로 이루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안동완 검사의 탄핵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이 결정은 헌재의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위해서는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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