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실시간 이슈 키워드는 조규홍 간호법 재의요구에 대한 주제입니다. 2023-05-15 16시, 현재 시그널 실시간 검색어에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짧게 요약드리겠습니다.
간호법 재의요구, 왜 필요한가?
간호법이라는 이름으로 의료법을 뒤엎으려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를 의료기관 외에서도 수행할 수 있게 하고,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을 두는 등 의료 현장의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간호법은 의료법 개정 없이는 간호사들이 원하는 것처럼 업무와 역할을 확대하거나 강화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의 자격과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간호사는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관에서 의사와 협력하여 환자에게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업무입니다. 의료기관 외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려면 의료법을 개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간호법은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가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돌봄 서비스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직역과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간호사만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돌봄 서비스의 질과 양이 저하될 수 있으며, 국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받기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조무사에 대해 학력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직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사례이며, 국민의 직업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와 함께 환자에게 기본적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직역입니다.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을 두면, 간호조무사가 전문성을 향상시키거나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간호조무사의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간호법은 사회적 갈등이 큰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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