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게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상곤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는 환경부와 산업부 등 일부 부처 수장들을 기소한 것으로 일단락됐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폭로로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5년여 만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조 대표와 임 전 실장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함께 고발된 김상곤·홍남기 전 부총리, 강경화 전 장관, 조현옥 전 인사수석 등도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임 전 실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2017∼2018년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임원 수백명이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사표를 받아내거나 사퇴를 종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2019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국민의힘 측에서 이들을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사퇴 압박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국무조정실, 교육부, 농림부, 여가부, 외교부 등 5개 부처 산하 공공기관 임원 20여명을 상대로 조사했지만 대다수가 사퇴 압박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사퇴 압박을 받았다는 진술이 나온 경우, 압박을 한 당사자로 지목된 이가 의혹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결론에 따라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환경부, 산업부, 통일부 등 일부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서만 범죄 혐의점을 찾아낸 것으로 검찰 수사 단계는 일단락됐습니다.
조국·임종석 블랙리스트 의혹
최근 검찰은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하여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게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상곤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는 환경부와 산업부 등 일부 부처 수장들을 기소한 것으로 일단락됐습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폭로로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5년여 만이다. 검찰은 사퇴 압박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국무조정실, 교육부, 농림부, 여가부, 외교부 등 5개 부처 산하 공공기관 임원 20여명을 상대로 조사했지만 대다수가 사퇴 압박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결론에 따라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환경부, 산업부, 통일부 등 일부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서만 범죄 혐의점을 찾아낸 것으로 검찰 수사 단계는 일단락됐습니다 .
실시간 이슈 :: 블랙리스트 조국 임종석
오늘의 실시간 이슈 키워드 블랙리스트 조국 임종석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2024-05-24 18시, 현재 시그널 실시간 검색어에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잡학다식 일기 블로그를 구독하시면, 실시간 이슈에 대해 빠르게 퀄리티 높은 분석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버튼은 블로그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