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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방안에 대한 소견실시간 이슈 2023. 6. 13. 15:13
당정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방안에 대한 소견 오늘은 당정이 발표한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은 소득 8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모두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를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정은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민주당 안은 월 1,080만 원 소득 이하 가구, 당정 안은 월 540만 원 소득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또한, 이자 면제 규모나 기간 역시 소속 가구의 소득 구간에 따라 달리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취약계층 대학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