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통일법
-
내일부터 '만 나이’가 ‘내 나이’…법적·사회적 나이 기준 일원화실시간 이슈 2023. 6. 27. 15:24
내일부터 '만 나이’가 ‘내 나이’…법적·사회적 나이 기준 일원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모든 국민의 나이가 1~2살 줄어들고, 사회적 비용과 혼란도 감소할 전망 내일(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이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만 나이는 태어난 날부터 0살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해지는 방식으로,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고 생일이 지났다면 그대로, 생일이 안 지났다면 1년을 더 빼서 계산합니다.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의 나이는 내일부터 1살 혹은 2살이 줄어듭니다. 만 나이 통일법은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를 개정한 법률로, 지난해 6월 국회에서 통과되고 공포된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률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