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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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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집행정지 기각, 업무 복귀 무산실시간 이슈 2023. 6. 23. 15:59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집행정지 기각, 업무 복귀 무산 오늘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면직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 기각된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상혁 전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평가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달 30일 대통령의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이달 1일 법원에 면직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1. 이는 대통령의 면직 처분이 유효하다는 의미이며, 한상혁 전 위원장의 업무 복귀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법원은 한상혁 전 위원장이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당시 평가점수가 사후에 수정된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이를 조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기관장으로서 직무를 방임하는 등 일부 면직 사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