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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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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재의요구, 왜 필요한가?실시간 이슈 2023. 5. 15. 16:44
안녕하세요, 잡학다식 일기 블로그입니다 :) 오늘의 실시간 이슈 키워드는 조규홍 간호법 재의요구에 대한 주제입니다. 2023-05-15 16시, 현재 시그널 실시간 검색어에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짧게 요약드리겠습니다. 간호법 재의요구, 왜 필요한가? 간호법이라는 이름으로 의료법을 뒤엎으려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를 의료기관 외에서도 수행할 수 있게 하고,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을 두는 등 의료 현장의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간호법은 의료법 개정 없이는 간호사들이 원하는 것처럼 업무와 역할을 확대하거나 강화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