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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감사 수용과 권한쟁의심판 청구, 어떻게 볼 것인가?실시간 이슈 2023. 6. 10. 07:58
선관위의 감사 수용과 권한쟁의심판 청구, 어떻게 볼 것인가? 선관위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에 부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의 자신감을 잃지 않으려는 절충안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선관위는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한 것은 국민적 의혹이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혜 채용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총선 준비에 집중하기 위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헌법 97조를 근거로 ‘고유 직무’에 대한 감사는 받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선관위는 “행정부 소속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