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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민의힘 반대 속에 야당 주도로 본회의 부의실시간 이슈 2023. 6. 30. 20:30
노란봉투법, 국민의힘 반대 속에 야당 주도로 본회의 부의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하는 법안, 7월 의결 예정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30일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2016년부터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국민의힘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해왔다.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올릴지에 대한 안건 표결이 진행됐다. 여야 의원들이 치열한 찬반 토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