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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 추진…반대 여론 무시할까실시간 이슈 2023. 6. 14. 18:16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 추진…반대 여론 무시할까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5일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방통위와 산업통산자원부에 수신료 분리징수 후속조치 이행방안 마련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수신료 분리징수는 KBS의 재정난과 방송의 독립성 저해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다. 방통위는 이런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개정안을 강행할 수 있을까.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에서 전기요금과 결합하여 고지·징수되고 있는 현행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징수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보고하였다.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