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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영아 사망사건, 수사가 어려운 이유는?실시간 이슈 2023. 7. 7. 12:12
미신고 영아 사망사건, 수사가 어려운 이유는? 출생 미신고 아동 수사의뢰 800건 돌파, 사망자 27명으로 늘어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출생 미신고 아동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출생 미신고 아동이란 의료기관에서 출생 기록은 있지만 행정기관에 신고되지 않은 영ㆍ유아를 말합니다. 이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범죄나 사고에 휘말릴 위험이 높습니다. 감사원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8년 간 2,236명의 출생 미신고 아동을 찾아냈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는 쉽지 않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일 오전 기준으로 전국 시·도청에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 867건이 접수돼 780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