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
노란봉투법, 국민의힘 반대 속에 야당 주도로 본회의 부의실시간 이슈 2023. 6. 30. 20:30
노란봉투법, 국민의힘 반대 속에 야당 주도로 본회의 부의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하는 법안, 7월 의결 예정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30일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2016년부터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국민의힘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해왔다.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올릴지에 대한 안건 표결이 진행됐다. 여야 의원들이 치열한 찬반 토론을..
-
환노위,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노동자들의 반응은?실시간 이슈 2023. 5. 24. 15:55
안녕하세요, 잡학다식 일기 블로그입니다 :) 오늘의 실시간 이슈 키워드는 환노위 노란봉투법 직회부에 대한 주제입니다. 2023-05-24 15시, 현재 시그널 실시간 검색어에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짧게 요약드리겠습니다. 환노위,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노동자들의 반응은? 오늘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24일 여야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한 사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이고, 왜 논란이 되었으며, 노동자들의 반응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상 사용자·근로자의 정의를 확대해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히는 법으로, 지난 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 60일을 넘겨 본회의 직회부 요건을 갖췄습니다. 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