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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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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의혹 김기춘 무죄 확정실시간 이슈 2023. 6. 29. 14:42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의혹 김기춘 무죄 확정 대법원,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무죄 선고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이로써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때로부터 9년 2개월 만, 검찰 수사로 기소된 때로부터 5년 3개월 만에 사건이 종결됐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난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유선으로 처음 보고받은 시간, 실시간 보고 여부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2018년 3월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허위 답변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