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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집행정지 기각, 업무 복귀 무산실시간 이슈 2023. 6. 23. 15:59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집행정지 기각, 업무 복귀 무산 오늘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면직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 기각된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상혁 전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평가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달 30일 대통령의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이달 1일 법원에 면직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1. 이는 대통령의 면직 처분이 유효하다는 의미이며, 한상혁 전 위원장의 업무 복귀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법원은 한상혁 전 위원장이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당시 평가점수가 사후에 수정된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이를 조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기관장으로서 직무를 방임하는 등 일부 면직 사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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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법원 “급박한 사정 없어”실시간 이슈 2023. 6. 5. 00:35
안녕하세요, 잡학다식 일기 블로그입니다 :) 오늘의 실시간 이슈 키워드는 이재명 직무정지 기각에 대한 주제입니다. 2023-06-05 00시, 현재 시그널 실시간 검색어에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짧게 요약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법원 “급박한 사정 없어” 대장동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권리당원들의 요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백광현 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이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이전에 즉시 직무에서 배제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채권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