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랩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전에서 첫 승소를 거뒀다. 6일(현지시간) 사라 넷번 치안판사가 SEC에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한 과정이 담긴 내부 문건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리플이 SEC로부터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고발당한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으로 법원에서 받은 호재다.
리플은 SEC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해 내부적으로 어떤 대화가 오고갔는지 정리한 문건을 작성하도록 요구했다. 리플은 거의 10년 동안 SEC가 리플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지켜봤는데도, 리플 판매가 불법일 수 있다는 어떤 지침도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SE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다른 디지털 자산은 증권 판매가 아니라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SEC가 리플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비슷한 '가상화폐'라고 언급한 단서를 리플랩스는 찾고자 한다. SEC가 무엇이 디지털 자산이고 무엇이 증권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넷번 판사는 "피고인들의 요구를 대다수 수용하겠다"고 판시했다. 그는 SEC에게 회의록 일부와 메모 등의 문건을 공개하라고 명령했지만, 직원간에 주고받은 이메일은 공개 목록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리플에게 유리한 전개로 보인다. 리플은 SEC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해 증권이 아니라고 결정한 근거를 밝혀야 한다면, 그와 유사한 근거로 리플도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SEC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해 내린 결정이 일관성 없거나 임의적이었다면, 그 결정의 타당성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하지만 소송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리플과 SEC는 약식관련 답변서 제출기한을 기존 15일에서 오는 30일로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리플 소송을 계속 추적해온 미국 연방검사 출신 제임스 K. 필란에 따르면 법원은 오는 2023년 3월 이전에 약식 판결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리플은 SEC가 자신들에게 불공정하게 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SEC는 리플이 2차 시장에서 판매한 XRP도 증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리플은 SEC와의 소송전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아직은 확답하기 어렵다. 하지만 리플은 SEC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해 내린 결정을 밝히도록 하는 것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리플은 자신들의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SEC는 리플이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결국 법원의 판단에 달려있다.
리플, SEC와의 소송전에서 승리하며 암호화폐 업계에 혁신적인 결정 가져다줄 것
리플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 소송에서 승리했다. 14일(현지시간)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SEC가 리플에 대해 증권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암호화폐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SEC는 지난해 12월 리플이 XRP를 미등록 증권으로 판매하고, 이를 통해 16억 달러 이상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SEC는 리플이 XRP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약속하고, 리플의 사업 활동에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SEC는 리플이 XRP를 발행하기 전에 증권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면제를 받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리플은 SEC의 주장을 강력하게 부인했다. 리플은 XRP가 증권이 아니라 가상화폐라고 주장했다. 리플은 XRP가 투자계약이나 공동사업이 아니라, 국경간 결제를 위한 독립적인 자산이라고 말했다. 리플은 XRP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이 SEC가 증권이 아니라고 인정한 암호화폐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리플의 주장을 인정하고, SEC의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XRP가 증권법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하웰 테스트라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웰 테스트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말한다.
법원은 XRP가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XRP가 투자금이 아니라 교환수단으로 사용되며, 리플의 사업 활동과 독립적으로 가치를 갖는다고 말했다. 법원은 XRP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화폐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판결은 리플에게 큰 승리로 평가되고 있다. 리플은 SEC로부터 법적인 위협을 해소하고,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리플은 자신들의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며, 암호화폐 업계에 혁신적인 결정을 가져다주었다.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트위터를 통해 성명을 발표했다. 갈링하우스는 "우리는 2020년 법의 옳은 편에, 역사의 옳은 편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우리는 암호화폐의 모든 혁신을 지지하는 결정을 받았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것을 위해 싸운 결과이다. 우리는 암호화폐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제공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리플은 SEC와의 소송전에서 승리하며, 암호화폐 업계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리플은 자신들의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암호화폐가 국경간 결제를 위한 독립적인 자산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리플은 앞으로도 자신들의 비전과 목표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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