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일 통일부 인사와 관련해 참모들에게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는 최근 윤 대통령이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김정은 정권 타도”를 주장하고 여러차례 자체 핵무장을 강조한 ‘남북대결주의자’로 평가받는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지명한 데 대한 여론의 반발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편에서는 대북·통일 정책을 펼쳐온 통일부를 사실상 형해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통일은 남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더 잘 사는 통일,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통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남북 대화와 교류에 중점을 둔 전임 정부 정책을 ‘원칙없는 지원’, ‘북한 퍼주기’로 규정하고 변화를 주문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개각을 통해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지명하고, 통일부 차관에 문승현 주태국 대사를 내정했다. 통일비서관에는 김수경 한신대 교수가 내정됐다. 이들은 모두 북한인권 문제나 강경한 대북 정책을 주장하는 인사들로, 외부 인사·강경론자들을 통일 정책 책임자 자리에 앉히며 기존 통일부 시스템 ‘해체’ 수준의 변화를 줬다. 향후 통일부 핵심 업무는 남북 대화와 교류보다 북한인권 등 압박책 중심의 정책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직접 인사와 공개 지시로 강경한 신호를 발신하면서 ‘대북 강경 노선’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엔 “북한 퍼주기를 중단하고, 북한이 핵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라”고 했고, 지난 달 28일에는 전임 정부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 완화를 요청했다면서 이들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의 통일부 인사와 정책 전환은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남북 대화보다 북한인권과 압박책을 우선시하는 윤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지명하고, 통일부 차관에 문승현 주태국 대사를 내정했다. 통일비서관에는 김수경 한신대 교수가 내정됐다. 이들은 모두 북한인권 문제나 강경한 대북 정책을 주장하는 인사들로, 외부 인사·강경론자들을 통일 정책 책임자 자리에 앉히며 기존 통일부 시스템 ‘해체’ 수준의 변화를 줬다. 이는 윤 대통령이 남북 대화보다 북한인권과 압박책을 우선시하는 대북 정책 방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김영호 후보자는 지난 2019년 6월 “김정은 정권 타도”를 주장하고 “남북 합의는 무력화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그는 여러 차례 자체 핵무장을 강조하며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북한은 핵무장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북한은 우리와 평화를 원하지 않고, 우리를 파괴하고 싶어한다”고 말하며 남북 간의 적대적인 관계를 강조했다. 이러한 김 후보자의 발언은 남북 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통일 정책과는 크게 벗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문승현 차관 후보자는 외교관 출신으로, 주태국 대사를 역임했다. 그는 2018년 6월 북미정상회담 당시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2019년 9월 “남북 경협은 북한이 비핵화 과정에 들어가야 가능하다”고 말하며 남북 경협에 조건을 달았다. 그는 또한 “남북 협력은 북한의 비핵화와 연동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 후보자의 발언은 남북 협력과 북미 대화를 병진하는 전임 정부의 통일 정책과는 다른 입장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김수경 비서관 후보자는 한신대 교수로,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은 인사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18년 12월 “남북 협력은 북한의 인권 개선과 연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2019년 5월 “북한의 인권 문제는 남북 협력의 전제가 아니라 목표여야 한다”고 말하며 남북 협력에 인권 조건을 달았다. 그는 또한 “남북 협력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김 후보자의 발언은 남북 협력과 북한인권을 별도로 다루는 전임 정부의 통일 정책과는 상이한 것으로 평가된다.
5. 이는 최근 윤 대통령이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김정은 정권 타도”를 주장하고 여러차례 자체 핵무장을 강조한 ‘남북대결주의자’로 평가받는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지명한 데 대한 여론의 반발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편에서는 대북·통일 정책을 펼쳐온 통일부를 사실상 형해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5. 이는 남북 대화와 교류에 중점을 둔 전임 정부 정책을 ‘원칙없는 지원’, ‘북한 퍼주기’로 규정하고 변화를 주문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개각을 통해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지명하고, 통일부 차관에 문승현 주태국 대사를 내정했다.
5. 이들은 모두 북한인권 문제나 강경한 대북 정책을 주장하는 인사들로, 외부 인사·강경론자들을 통일 정책 책임자 자리에 앉히며 기존 통일부 시스템 ‘해체’ 수준의 변화를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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