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1살로 시작하고 해가 바뀔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세는 나이’를 일상적으로 사용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나이 셈법은 다른 나라와의 소통이나 법률·행정 분야에서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해 12월 '만 나이’로 나이 계산법을 통일하는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만 나이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실제 산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2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사람의 만 나이는 올해 19세, 내년 20세가 된다. 반면 세는 나이는 올해 21세, 내년 22세가 된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후에는 법적·행정적 분야에서 원칙적으로 만 나이를 사용한다. 다만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처럼 세부 규정을 통해 연 나이를 적용하고 있는 일부 법률의 경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연 나이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서 계산하는 방식이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만 나이 적용 사례에 여전히 예외가 있다. 법제처는 지난 6월 보도자료를 통해 취업·학업 등에서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예외 적용 사례로는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이 제시됐다.
만 나이 통일법이 일상에서 제대로 정착할 때까지 대국민 홍보와 소통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규정의 정비 작업도 적극 검토해야 할 때다.
만 나이 통일의 장단점은 무엇일까?
만 나이 통일은 한국의 나이 셈법을 국제적인 기준과 일치시키는 방안이다. 만 나이 통일의 장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다양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혼란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권이나 비자 등에서는 만 나이를 사용하고, 사회적으로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는 등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오류나 불일치를 줄일 수 있다.
기존의 한국식 나이 셈법으로 인한 서열문화나 연령차별을 타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2월 31일에 태어난 사람과 1월 1일에 태어난 사람이 동갑으로 취급되는 등의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
체감 나이가 하향되어 자신감이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만 나이로 계산하면 한 살에서 네 살까지 어려지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자신의 나이를 더 젊게 인식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만 나이 통일의 단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일부 법률이나 제도에서는 연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논의나 정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청소년보호법이나 병역법에서는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만 나이 통일에 따른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세는 나이를 사용하는 습관이 강하므로, 만 나이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 축하 메시지나 연말 정산 등에서 자신의 만 나이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만 나이로 계산하면 일부 분야에서는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령 연금이나 공무원 정년 등에서는 만 나이가 더 늙게 적용되므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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