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 방식이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등 일정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법적으로 체포나 구속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국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압력이나 수사의 남용으로부터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가 공정한 수사와 법치주의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 특권으로 남용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말하며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 저를 향한 저들의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에도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후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었다.
이재명 대표의 선언은 검찰과 정치권 사이의 불체포 방식에 대한 논의를 다시 촉발시켰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공직자들을 통해 자신의 부동산 거래 등을 은닉하고,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자들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반영한 행정처분을 하였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불체포 방식이 공정하고 적법한 수사를 저해하고, 법 앞에서 평등하지 않은 사회를 만든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선언을 다양하게 반응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국민과 언론 앞에서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고 칭찬하며, 검찰의 정치적인 수사와 남용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불체포 방식이 국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회의원들에게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선언을 내로남불, 적반하장이라고 비난하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불체포 방식이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특권이라고 주장하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불체포 방식은 검찰과 정치권의 대립과 협력의 역사와도 같다. 과거에도 불체포 방식에 대한 논란은 여러 차례 일어났으며, 국회법 개정안도 여러 번 발의되었지만, 결국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상황에 따라 변화하거나 정체되었다. 불체포 방식은 정치적인 압력이나 수사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대표를 보호하는 제도일 수도 있고, 공정한 수사와 법치주의에 방해가 되는 특권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불체포 방식에 대한 논의는 단순한 검찰과 정치권의 갈등이나 협력이 아니라, 국민의 의지와 법의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불체포 방식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까? 이것은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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