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와의 유튜브 수익 분배 관련 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했다. 구혜선은 HB엔터테인먼트가 자신의 출연료와 광고 수익 등을 미지급했다며 1억 7백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의 배경은 구혜선과 HB엔터테인먼트가 2018년에 체결한 유튜브 채널 콘텐츠 제작에 관한 구두약정이다. 구혜선은 이 약정에 따라 HB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12회 출연하고, 영상물에서 발생한 순수익의 50%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구혜선은 2019년에 HB엔터테인먼트 소속 배우 안재현과 이혼을 계기로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을 했다. HB엔터테인먼트 역시 구혜선의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중재를 신청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2020년 3월에 양측의 전속계약 해지를 인정하고, 구혜선이 HB엔터테인먼트에 3천5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에 구혜선은 이 중재판정으로 앞서 체결된 구두약정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HB엔터테인먼트가 약정으로 인해 얻은 재산상 이익인 1억 7백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지난 15일, 구혜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혜선이 단순한 출연자의 역할을 넘어 이 사건 영상 제작 과정에서 기획, 연출 등 업무에 관여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유튜브 채널의 운영 주체 등을 고려하면 HB엔터테인먼트가 영상 제작이 필요한 기획과 책임을 전체적으로 담당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구혜선이 이 사건 각 영상물의 이용에 관한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전송권 등 실연자로서의 저작인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구혜선 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 요건이 충족돼 '구두약정의 소급적 무효’라는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제대로 주장·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구혜선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저는 이번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저는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는 항소할 것입니다. 저는 정의를 믿습니다"라고 적었다.
[출처: SBS 뉴스.
, KBS 뉴스.
, 텐아시아.
, MBC 뉴스.
실시간 이슈 :: 구혜선 소송 패소
오늘의 실시간 이슈 키워드 구혜선 소송 패소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2023-06-19 02시, 현재 시그널 실시간 검색어에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잡학다식 일기 블로그를 구독하시면, 실시간 이슈에 대해 빠르게 퀄리티 높은 분석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버튼은 블로그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