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와 도도맘 (본명 김미나)의 허위 고소 사건이 최근에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사건은 강 변호사가 도도맘에게 자신의 전 남편이었던 증권사 임원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면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도도맘은 실제로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은 2020년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강 변호사가 도도맘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디스패치는 강 변호사가 도도맘에게 "강간했건 아니건 상관없다", " (강간이) 살인 말고 제일 세다" 등 허위 고소를 설득한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이후 강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되었고, 2021년 서울중앙지검은 강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강 변호사의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4차 공판에서는 도도맘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도도맘은 법정에서 "고소장에 묘사된 내용은 다 사실이 아니다"며 "강 변호사가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면 합의금 3억∼5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A씨가 자신을 맥주병으로 폭행한 것은 맞지만, 옷차림도 사실과 달랐고 A씨가 강제로 신체 부위를 만진 적도 없었다고 했다. 그리고 강 변호사가 "강간을 혐의에 추가해야 합의금이 커진다. 조금만 만져도 강제추행"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에 대해서도 "네 기억난다"고 답했다.
도도맘은 강 변호사와 교제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A씨를 허위로 고소한 뒤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강 변호사와 헤어지고 난 뒤 고소를 취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 변호사가 댓글을 고소하는 등 돈을 버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다고도 덧붙였다.
이 사건은 강 변호사와 도도맘의 관계와 허위 고소의 동기 등에 대해 여러 가지 의문과 논란을 남기고 있다. 강 변호사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반면 도도맘은 무고 혐의로 별건 기소된 후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하지 않아 지난 2월 이 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의 진실과 책임은 어떻게 판단되어야 할까? 강 변호사의 재판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다. 사건의 전말과 결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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