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실시간 이슈 키워드는 수신료 공영방송 훼손에 대한 주제입니다. 2023-06-06 01시, 현재 시그널 실시간 검색어에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짧게 요약드리겠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인가?
TV 수신료의 징수 방식이 전기요금과 분리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에 따라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후속 조치를 이행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주요 재원이다. KBS는 2020년 매출액 1조 6천억 원 중 1조 1천억 원이 수신료였다. 수신료는 공영방송이 정부나 시장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방송할 수 있도록 해준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판결에서 "수신료는 시청자가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대가가 아니라, 공익사업인 공영방송 사업의 소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특별부담금"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수신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적지 않다.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납부하는 통합징수 방식은 시청자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사실상 세금과 동일하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공영방송의 보도와 프로그램의 질이 낮아졌다고 생각하는 시청자들은 수신료를 낭비하고 있다고 느낀다. 대통령실은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TV 수신료 징수 방식 변경에 대한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했는데, 총 투표수 5만8천여 표 중 약 97%가 분리징수에 찬성했다.
분리징수를 주장하는 시청자들은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를 지적한다. 그들은 공영방송이 정치적으로 치우치거나 성차별적인 내용을 방송하면서도 수신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공영방송이 수신료에만 의존하면서 콘텐츠의 창의성과 혁신성이 떨어지고, 경영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분리징수를 통해 공영방송이 시청자의 니즈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수신료를 납부하는 시청자에게만 방송을 제공하도록 하면 공영방송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분리징수에 반대하는 공영방송 관계자들은 분리징수가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들은 분리징수가 실시되면 수신료 납부자가 급감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미 전기요금과 함께 납부하는 통합징수 방식에서도 수신료 면제자와 미납자가 많아 수신료 징수율이 70% 정도에 불과하다. 분리징수가 되면 수신료 납부 의무감이 더욱 약해지고, 공영방송의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않는 시청자들은 수신료를 납부할 동기가 없어진다. 이렇게 되면 공영방송의 재원이 크게 감소하고, 프로그램 제작 비용과 인력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분리징수는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과 역할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공영방송은 시장에서 소외되거나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방송하는 것이 공적 책임이다. 그러나 분리징수가 되면 공영방송은 수신료를 납부하는 시청자의 니즈와 선호도에 따라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방송할 수 밖에 없다. 이는 공영방송의 다양성과 균형성을 저해하고, 상업방송과 차별화되는 콘텐츠를 만들기 어렵게 한다.
결론적으로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일 수 있다. 공영방송은 국민의 목소리와 요구를 반영하면서도 정부나 시장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방송할 수 있도록 재원과 제도를 보장받아야 한다.
잡학다식 일기 블로그를 구독하시면, 실시간 이슈에 대해 빠르게 퀄리티 높은 분석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버튼은 블로그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